1. 개정취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항암제 투여 등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장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암환자 및 62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추가로 본인부담금산정특례로 지정하여 진료비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암환자와 대사장애 등 62개 희귀․난치성질환를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하여 고시문을 전면 개정함.

- 종전의 18세미만 소아암, 백혈병환자는 ‘4. 암환자’로 통합

- 종전의 고셔질환자(E75.2), 뮤코다당증환자(E76), 부신백질이영양증환자(E71.3)는 ‘5.-파. 대사장애(E70～E77)’로 통합

- 종전의 근육병환자 중 G12는 ‘5.-거.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G10～G13)’에 통합

나. 명세서작성방법으로 별도 고시하였던 각 대상질환별 특정기호를 동 고시에 포함함.

다. 의료법제3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에 의한 가정간호시의 본인부담율(20%)을 동 고시에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특기할 사항이 없음

(2) 규제신설, 폐지 등 :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 - 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항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호, 2003. 1. 25)”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별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외래진료(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포함)에도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2조(전산화단층영상진단 본인일부부담)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3조(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의료법제3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특정기호 : V008).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V003
	다.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05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당일	V013
	나.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14
	다.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15
4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027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가. 장,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 (A18.3, K93.0)	V101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V103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V023
	사.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혈소판결함 (D69.1)	V106
	- 상세불명의혈소판감소증 (D69.6)	V107
	아. 무과립세포증 (D70)	V108
	자.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장애 (D71)	V109

구분	대 상	특정기호
	차.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	V110
	카.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 (D80～D84, D86)	V111
	타.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쿠싱 증후군 (E24)	V114
	- 부신성기장애 (E25)	V115
	-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V116
	파.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V117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 낭성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하. 레트 증후군 (F84.2)	V122
	거.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헌팅톤병 등 : G10～G13)	V123
	너. 파킨슨병 (G20)	V124
	더. 다발경화증 (G35)	V022
	러. 간질지속상태 (G41)	V125
	머.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G61)	V126
	버. 중증 근무력증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0, G71)	V012
	서. 심근질환 (I42.0～I42.4)	V127
	어. 모야모야병 (I67.5)	V128
	저. 폐색성 혈전 혈관염 (버거병 : I73.1)	V129
	처. 크론병 (국한성 창자염 : K50)	V130
	커. 궤양성대장염 (큰창자염 : K51)	V131
	터. 천포창 (L10.0)	V132

구분	대 상	특정기호
	허. 청소년성 관절염 (M08.0～M08.3)	V133
	고. 전신 결합조직 장애
	- 결절성 다발 동맥염 (M30.0～M30.2)	V134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V135
	- 전신 홍반성 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육염 (M33)	V137
	- 전신 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노. 강직성 척추염 (M45)	V140
	도. 콩팥(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로.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모.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보.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2)	V144
	- 폐동맥판막 폐쇄 (Q22.0)	V145
	- 발육부전성 우심 증후군 (Q22.6)	V146
	-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V147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Q24.5)	V148
	- 폐동맥 폐쇄 (Q25.5)	V149
	- 대정맥의 선천 기형 (Q26.0～Q26.6)	V150
	소.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머리얼굴뼈형성이상 (크루종병 : Q75.1)	V151
	- 연골무형성증 (Q77.4)	V152
	- 이영양성 형성이상 (Q77.5)	V15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알브라이트증후군 : Q78.1)	V154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구분	대 상	특정기호
	오.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Q85.0)	V156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V158
	조.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Q91)	V160
	- 터너증후군 (Q96)	V021